[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정치 편

 

 

 

 

 

 

 

지적 대화를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오늘은 정치다.

솔직히 말하면 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누가 당선이 되든 다 자기들 본전 뽑을 생각에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한심한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치 편을 읽어보았으니 이젠 나도 눈을 뜨고 똑바로 지켜봐야지. 

 

 

역사적 상황이 경제와 연결되는 것처럼 정치는 경제와 연결된다. 어떤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진보와 보수다.

경제 편에서 얘기했던 신자유주의를 다시 들고와야만 진보와 보수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를 옹호하는 쪽이 보수(우파)이고, 비판하는 쪽이 진보(좌파)이다.

 

보수(우파)를 따르게  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복지도 줄어든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정치를 원할 것이다.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 기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가 성장한다. 반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진보(좌파)를 따르게 되면,

세금이 느는 대신 복지도 나아진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 형태다.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은 줄어드는 대신, 기업의 투자 의욕은 상실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어 경기가 침체된다.

 

 

자,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 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본것과 같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럼 이 둘을 절충하면 어떨까? 그럴 수는 없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된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한 나라 혹은 세계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다.

 

독재(엘리트)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독재(엘리트)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다. 그의 삶의 이유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얻는 것인데 어리석은 다수의 대중들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아테네의 시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보고 더욱 독재(엘리트)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독재주의는 독재자에 의해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고 대중을 억압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을 조합하면 총 4가지의 정치 형태가 나 올 수 있다.

 

 

①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을 들 수 있다.

 

② 공산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를 택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북한은 더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란 노동자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모든 권한이 군에 있기 때문이다.

 

③ 계획경제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를 택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6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이 이런 모습이었다.

 

④ 사민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하는 형태다.

스웨덴이 이런 체제라고 한다.

 

 

 

진보와 보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의 부재가 아닐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보수와 진보를 분석한들 이를 집행하는 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수많은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이런 썩어빠진 마음가짐을 갖은 놈들을 뽑은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거철에 반짝 나와서 사탕발린 말만 하는 그들을 무슨 수로 판단하고 걸러내란 말인것인가. 당선만 되면 국민의 종이 되어 헌신할 것처럼 말하면서 당선만 되면 본전 뽑기에 바쁜 국회의원들, 대통령, 시장, 구청장, 장장장..

 

보수와 진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표를 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정당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지금까지의 역사, 경제,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소개한다. EBS의 자본주의 시리즈이다. 그 중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아래 표는 궁금해서 찾아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인데 한국은 175개 국가 중 43위를 차지했다. OECD 34개 나라 중 거의 꼴지수준 이라고 한다. -_-;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