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경제 편.

 

 

역사와 경제는 필연적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정하는 무한반복.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 편이다. 역시나 흥미진진하다. 

 

 

 

 

경제 체제는 크게 둘로 나뉜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그것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인데,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이고 그렇지 못하면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다시 초기 자본주의, 후기(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나누어진다.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다.

 

 

 

 

1. 초기 자본주의 : 자유 → 무한경쟁 → 임금 삭감 → 소비감소 → 대공황

 

 

증기기관, 공장, 분업의 발달로 산업화가 되자 누구나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도 개인도 잘 몰랐다. 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도 이 때 나온 얘기다. 시장을 자유롭게 두면 가격은 적절한 선에서 형성이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곧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도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 삭감을 초래했다.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은 당연히 소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점인 공급과잉은 계속 일어났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더 깎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곪아 터진 사건이 바로 경제대공황(1929)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루즈벨트가 뉴딜정책(후기/수정 자본주의)을 실시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채택했으며

독일은 군국화를 통해 1차 대전을 일으켰다.

 

 

 

 

 

2. 후기(수정) 자본주의 :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

 

 

경제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택한 방법이 바로 뉴딜정책인데 이를 후기(수정) 자본주의라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세금을 걷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세금과 규제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복지도 좋아진다.

초기 자본주의 때처럼 정부가 방관을 하면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복지도 줄어든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돈이 생긴 근로자들은 소비를 할테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도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이 돈을 다시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면 경기는 살아난다.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걷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자. 케인즈의 입장이 이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의 공공사업이 중단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였고, 사업주들은 이에 맞춰 비용을 낮춰야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알바생들의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는 것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탓에 쉽게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고정 지출은 계속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 결국은 가격을 올려야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3. 신자유주의 : 시장에 다시 자유를!! 

 

 

 

당연한 순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개입을 줄였다. 내야 하는 세금도 줄었고 지켜야 할 규제도 많이 없어졌다.

 

자본력이 상당한 A는 재산세가 줄자 그 이익으로 커피 가격을 내렸다. 옆에서 장사하던 C는 A에게 손님을 몽땅 뺏기고 말았다. 결국 A에게 가게를 넘기고 A 가게의 직원이 되었다. B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A가 시장을 독점해버린 것이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졌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A는 계속 이익을 보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 피해는 B,C가 입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집단의 시장 독점.

B와 C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력이 막강한 A와 가격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4. 공산주의

 

 

경제대공황 이후

미국은 후기(수정) 자본주의를 택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노동자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어떨까?

거대 자본을 소유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것!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소련은 해체됐고, 북한도 우리가 알고있는 대로다.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살고있다.

 

 

후기(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전자가 분배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