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관계는?



요즘 그리스와 스페인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경제에 엄청난 관심이 있지 않은 보통 시민인 저도 이렇게 알 정도이니 문제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재정건전성 이란 단어를 그 나라 재정이 얼마만큼 건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판단하는 지표로 '관리대상수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인데요 (즉,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먼저 통합재정수지란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인데요(즉,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GDP의 3%이내가 되어야 유럽연합 즉, EU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그리고 사회보장성기금이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총 보험료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뺀 것을 사회보장성기금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성기금수지 = 받은 보험료 - 지급한 급여). (출처: e-나라지표)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작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GDP대비 1.5% 흑자, 관리대상수지 비율은 GDP대비 1.1% 적자 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작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000억원의 흑자를 냈고
관리대상수지는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5% 내외).                                               


피부로 와 닿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재정상황이 양호하다고 하니 다행이긴한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1.23명(출처 : 통계청 2010년 출생통계(확정)』)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ㅠㅠ 육아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턱 없이 낮습니다. 지금도 다자녀가구나 둘째, 셋째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임산부와 배우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국민 세금을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